Page 91 - 사회문제 탐구 교과서

탐구 교실

창의적 사고력
소년 범죄 현황과 예방 방안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 및 의사 결정력
소년 범죄와 관련된 통계 자료 및 문헌 자료를 분석하여 소년 범죄의 특징을 알아보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고 소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봅시다. 정보 활용 능력

활동 1 다음 자료에서 분석할 수 있는 소년 범죄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자료 1 전체 범죄자 대비 소년 범죄자의 비율 추이 자료 2 소년 범죄 중 강력 범죄율 추이
(단위 : %) * 강력 범죄: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6.0 (건 수)
5.1 80 77.8
5.0 4.5 4.6 4.4 4.3 4.1 67.2 68.1 74.2
4.0 3.6 3.8 3.9 3.8 70 62.2 61.9 62.1
59.7 58.6
60
3.0 53.9
50
2.0
1.0 40
0.0 3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년)
–자료: 대검찰청, 「범죄 분석」, 2019. –자료: 법무연수원, 『범죄 백서』, 2019.

1-1. <자료 1>을 보고 전체 범죄자 대비 소년 범죄자 비율 추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설명해 보세요.

1-2. <자료 2>에서 소년 강력 범죄율 추이를 분석하고 그 이유를 추론해 보세요.

활동 2 다음 연구 자료를 읽고 모둠원과 함께 소년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봅시다.

「소년 범죄자의 재범 실태 및 방지 대책 연구」
언론에서 종종 다루어지는 10대 청소년들의 범죄 사건에서 보이는 범행의 잔혹성과 대담성은
사회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소년법 폐지 청원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지금

보다 더 많은 범법 청소년들을 교도소에 보낸다고 청소년 범죄 억제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입
장도 있다. 범법 청소년에 대한 형사 처벌 강화보다는 교화를 통해 이들의 사회 복귀를 유도하고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년범의 규모는 감소
세에 있으며 전체 범죄자 중 소년범이 차지하는 비율도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개선되지 않는
것은 소년범 중 소년 재범자의 비율이다. 2013년의 재범자 비중이 역대 최고치인 41.5%로 집계되
었는데, 2016년의 재범자 비율은 34.6%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자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8.

2-1. 소년 범죄의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사해 보세요.

2-2. 위 연구 자료와 관련하여 소년 범죄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토의해 보세요.

1. 범죄란 무엇인가? | 89

사회탐구심의본.indb 89 2021-07-02 오전 9: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