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6 - 사회문제 탐구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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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의 유형과 현황 범죄의 유형을 분류하고 문헌 자료를 조사
학습 목표
하여 범죄 현황을 분석할 수 있다.
그림으로 보는 세상
그림은 카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장면으로 『성
경』에 실린 이야기를 소재로 하고 있다. 카인과
아벨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로 형인 카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
하는데, 이는 『성경』에 기록된 인간 최초의 살
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현대에는 사회가 점차
다원화되면서 범죄 사건 역시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 틴토레토, <아벨의 살해>, 1550~1553.
범죄의 유형
범죄의 유형은 분류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범죄 사건이 침해하는 법익이 무엇인가에 따라 구분하는 방식이다.
법익이란 범죄로부터 법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을 말하는데, 크게 개인
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으로 분류된다. 생명이나 신체, 자유, 재산
같은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라고 한다. 공공
의 안전, 신용, 건강과 같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사
회적 법익에 대한 죄라고 한다. 그리고 국가의 존립과 권위 또는 국가의 기능 ● 경범죄 처벌법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
을 침해하는 범죄를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라고 한다. 고 있는 법으로 빈집 등에의 침입, 흉기의 은닉
둘째, 범죄의 경중에 따라 경범죄와 중범죄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 휴대, 광고물 무단 부착, 쓰레기 등 투기, 노상
방뇨 등을 경범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다.
●
에서는 경범죄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에 처해지는 범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범죄의 경우는 ● 화이트칼라 범죄
사회의 각 방면에서 관리적, 지도적 입장에 있
심각한 피해를 주는 중대한 범죄라는 의미로 쓰이나 법률로 중범죄의 종류를
는 자가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 과정
규정하지는 않는다. 에서 범하는 범죄 행위이다.
셋째, 전통적 범죄와 특수 범죄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전통적 범죄란 강력
● 증오 범죄
범죄와 재산 범죄와 같이 과거에서부터 존재해왔던 범죄 유형을 말한다. 특수 가해자가 인종, 성별, 국적, 종교, 성적 지향 등
●
범죄는 전통적 범죄 유형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 유형으로 화이 특정 집단에 이유없는 증오심을 가지고 그 집
단에 속한 사람에게 폭력을 가하는 범죄 행위
●
트칼라 범죄, 사이버 범죄, 피해자 없는 범죄, 증오 범죄 등이 있다. 를 말한다.
84 | Ⅲ. 학교 폭력
사회탐구심의본.indb 84 2021-07-02 오전 9:07: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