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3 - 사회문제 탐구 교과서

1 범죄의 의미와 특징 범죄의 의미를 이해하고, 범죄의 특징을 말
학습 목표

할 수 있다.

일탈 행동과 범죄의 의미

대다수의 사람은 사회가 규정한 제도와 규범의 틀 안에서 행위하려는 경향 ● 구성 요건 해당성
어떤 특정 행위가 형법에서 규정한 반사회적
을 보인다. 하지만 종종 사회가 규정한 제도나 규범에서 벗어난 행위가 일어
행위에 해당하는가를 의미한다.
나기도 하는데 이를 일탈 행동이라고 한다.
● 위법성
일탈 행동은 쓰레기를 길에 버리는 것과 같은 가벼운 행위부터 폭력이나 살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법질서
인과 같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범죄까지 다양한 행위를 포함한다. 이처럼 전체의 관점에서 부정적이라는 판단을 뜻한다.

일탈 행동의 양상과 유형은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행위가 일탈 행동인가, 아
● 책임
닌가 하는 판단은 상황에 따라, 시대와 사회마다 달라질 수 있다. 위법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행위자에 대한 법
적 비난 가능성을 말한다.
일탈 행동 중에서도 법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범죄라고 한다. 범죄는 법
에 의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하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사회
적 행위로서 형법과 같이 처벌을 규정하는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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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구성 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갖추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성립 조건 중 하나라도 갖추지 못할 경우 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교실 밖 세상 읽기
이런 행위는 범죄일까, 아닐까? 이해하기

범죄의 성립 조건을 알아보고, (가)~(다)의 사례를 범죄라고 할 수 있는지 판단해 봅시다.

형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형벌을 부

과할 것인가를 규정한 법률이다. 어떤 행위가 형법에서 규정한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형법에서는 위법성 조각 사유로 정당 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자구 행위, 피해자의 승낙
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법성이 인정되더라도 책임이 없는 경우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데 이를 책임 조각 사유라
한다. 형법에서는 책임 조각 사유로 14세 미만인 자의 행위, 심신 상실 상태인 자의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 등에 의해 강요된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가) ‘갑’은 집에 강도가 침입하여 흉기를 휘두르자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와 격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강도에게 상
해를 입혔다.

(나) ‘을’은 동네 뒷산에서 산책을 하던 중 멧돼지가 나타나 공격하자 어쩔 수 없이 인근에 있던 어떤 집에 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피신했다.
(다) ‘병’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정’의 사건에 중요한 증인이다. 그러나 ‘정’이 ‘병’의 어린 자녀를 죽이겠다는 협박

에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

1. 범죄란 무엇인가? | 81

사회탐구심의본.indb 81 2021-07-02 오전 9:0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