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4 - 사회문제 탐구 교과서

범죄의 상대성

일탈 행동에 대한 판단 기준이 시대나 사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듯이
범죄 역시 시간적·공간적 상대성을 특징으로 한다.

시간적 상대성이란 과거에는 범죄가 아니던 행위가 현재에는 범죄로 취급
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과거에 인터넷에서 비용을 지
불하지 않은 채 영화나 음악 파일을 공유하는 행위는 범죄가 아니었으나 오늘

날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처벌받는다.
공간적 상대성이란 특정 사회나 지역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가 다른 사회 ▲ 불법 다운로드 근절

나 지역에서는 범죄가 아니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해당한다. 예를 들어 미국
여러 주에서 마약류 중 하나인 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였으나, 우리나
라에서는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청소년 비행과 범죄

◀ 청소년 비행 유형의 빈도를 나타낸 워드 클
라우드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 사회 연구』
제39권 2호, 2019.

청소년 비행이란 일탈 행동의 주체가 19세 미만 청소년일 경우에 해당한 ● 소년법
범죄적 비행을 저지른 소년의 형사 사건 등에
다. 청소년 비행에는 지위 비행과 범죄적 비행이 있다. 지위 비행은 청소년이
대하여 처벌보다는 교정을 목적으로 특별 조치
라는 지위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성인이 음주나 흡연을 한 경우 일탈 행동 를 행하도록 규정한 법률이다.
으로 보지 않지만, 청소년이 음주나 흡연을 한 경우 심각한 일탈 행동으로 보
● 보호 처분
는 것이 그 예이다. 범죄적 비행은 청소년이 형법을 위반한 것을 말한다. 보호자가 소년을 돌보게 하는 것부터 최대 2년
소년원 송치까지 열 가지 처분이 있으며 전과
청소년의 범죄적 비행으로 발생한 형사 사건은 성인과 다른 절차와 방법이
가 남지 않는다.
●
적용된다.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나이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14세 이
●
상의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에 형사 처벌 및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10세 연령 기준 형사 처벌 보호 처분
범죄 소년 ◯ ◯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 (14~19세 미만)
촉법 소년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10~14세 미만) × ◯

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보호 처분의 우범 소년 × ◯
(10~19세 미만)
대상이 될 수 있다. ▲ 소년 보호 사건에서 소년의 분류와 처분

82 | Ⅲ. 학교 폭력

사회탐구심의본.indb 82 2021-07-02 오전 9:0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