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9 - 사회문제 탐구 교과서

범죄 현황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양상과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 이 ● 범죄율
범죄 건수
범죄율 = × 100,000
러한 범죄 현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범죄 총인구
관련 통계 자료이다. 오늘날 여러 국가 기관이나 통계 기관에서 다양한 범죄
통계 자료를 해마다 조사하여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범죄 현황과 관련한 사실을 파악하고 형사 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
범죄 통계와 관련한 자료 가운데 범죄율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는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를 집계한 것이다. 최근 주요 국가의 범죄율 추이를

살펴보면, 한국의 범죄율은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4년부터 인
구 10만 명당 범죄 건수가 2,000건 아래로 기록되고 있다.
한편, 다른 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한국의 범죄율은 독일이나 미국에 비해

낮은 편이나 일본보다는 2배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범죄율은
지난 10년간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감소폭이 적어 범죄 예방과 해결에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범죄 관련 통계 자료 기관
•경찰청 https://www.police.go.kr
•법무부 https://www.moj.go.kr
•대검찰청 https://www.spo.go.kr
•법무연수원 https://www.ioj.go.kr
•통계청 https://kostat.go.kr

◀ 주요 국가의 범죄율 추이
–자료: 통계청, 2019.

교실 밖 세상 읽기 분석하기
강력 범죄의 유형별 현황과 추이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제시된 자료는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에서
(단위 : 건)
35,000 31,063 32,824 32,104
29,090 29,863 29,357 발생한 강력 범죄의 유형별 추이를 나타낸
30,000
25,000 22,168 23,365
20,584 그래프입니다.
20,000 17,377
15,000
. . .
7,000 6,381 1 그래프를 보고 네 가지 강력 범죄의 변화
6,000 양상이 어떠한지 분석해 보세요.
4,402
5,000 4,021
4,000
2,626
3,000 1,882 2,001 1,707 2 국내 사법 기관에서는 강력 범죄를 줄이
1,866 1,886 1,972 1,730 1,618 1,646 1,477 1,358
2,000 1,472 1,181 990 1,478 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생
1,000 1,390 1,262 1,221 1,022 849
0 959 938 958 948 858 841 각해 보세요.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연도)
▲ 강력 범죄 죄명별 발생 추이(2009~2018년) –자료: 법무연수원, 『범죄 백서』, 2019.
1. 범죄란 무엇인가? | 87

3단원_new_1차.indd 87 2021-08-09 오후 5:2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