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90 - 사회문제 탐구 교과서

범죄 예방과 해결을 위한 노력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범죄는 사회를 불안하게 만든다. 언제
어디서 범죄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공포는 타인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고, 개

인과 사회는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
다. 또한 범죄로 인해 발생한 개인의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는 원상태
로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적극적인 범죄 예방과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범죄 예방은 범죄로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막아 안전한 사회 분위

기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범죄 예방 활동은 주로 경찰에 의해
이루어진다. 경찰은 일정한 지역을 순회·관찰하거나, 주민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 등을 통해 범죄를 예방한다. 한편, 민간에서도 범죄

예방을 위해 지역 주민이 자율 방범대를 결성하고 야간 순찰, 귀가 동행 활동
등을 실시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지역 ▲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

사회에 범죄 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 범죄 예방 디
자인은 건축 환경에 적절한 디자인 요소를 접목하여 범죄 불안감과 발생 범위
를 줄이고 삶의 질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기법이다.

둘째, 이러한 범죄 예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신속하
고 정확하게 사건을 해결해야 한다.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형사 사법 절차에
따라 가장 먼저 수사가 이루어지는데, 수사란 범인을 검거하고 사실 관계를 ▲ 지역 사회의 범죄 예방 디자인 적용 사례

확인하는 수사 기관의 활동이다.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충분히 포착하면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한다. 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이 이루어지
고, 재판 과정에서 그 죄가 인정되면 형을 부과하고 집행한다.

교실 밖 세상 읽기 전국 범죄 피해 조사 추론하기

다음 질문에 대한 응답률을 나타낸 그래프를 보고 최근 범죄 피해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 변화와 그 이유를 추론해 봅시다.

(단위: %)
42.4 39.7
밤길 범죄 피해 두려움 35.1 37.9
31.6 29.7
25.2
Q1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21.5 19.6 20.3
‘두려운 편이다’ 혹은 ‘매우 두렵다’
1996 1998 2003 2006 2009 2011 2013 2015 2017 2019
39.8 (단위: %)
나 자신에 대한 범죄 피해 두려움
27.1 28.1 26.2
Q2 나 자신이 범죄 피해를 당할까봐
11.5
‘두려운 편이다’ 혹은 ‘매우 두렵다’ 남성 여성 8.3 8.5 6.9
2013 2015 2017 2019
–자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국 범죄 피해 조사 2018』, 2019.

88 | Ⅲ. 학교 폭력

사회탐구심의본.indb 88 2021-07-02 오전 9: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