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7 - 사회문제 탐구 교과서

범죄자 특성에 따른 범죄 유형

범죄의 유형은 주로 범죄 행위의 특성에 기준을 두어 분류하지만, 범죄자의 10년간 범죄자 성별 및 연령별 비중(단위:%)
성별, 연령별 특성에 따라 범죄를 분류하기도 한다. 성별 남성 여성
2008년 82.9 17.1
먼저 범죄자의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다수임을 알 수 있
2018년 79.5 20.5
다. 최근 10년간 범죄자의 성별 비율은 남성이 8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별
연령에 따라 범죄 특성을 분석하기도 하는데, 범죄자 연령이 19세 이상이
61세 이상 4.8 13.3
51~60세 13.7
면 성인 범죄로, 14세 이상 19세 미만 소년에 의한 범죄 행위와 10세 이상 14
23.1
세 미만 소년에 의한 촉법 행위는 소년 범죄로 분류한다. 41~50세 29.3
22.8
소년 범죄는 연령이 어린 소년에 의해 발생한 범죄이므로 인격이 아직 완성 31~40세 25.7
18.4
되지 않아 범죄성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19~30세 20.9 18.2
14~18세 18세 이하
14세 미만 0.3 5.3 4.2
보고, 처벌보다는 보호적 관점에서 접근한다. 소년 범죄 발생 유형을 살펴보 2008년 2018년
–자료: 경찰청 통계, 2019.
면 절도와 같은 재산 범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폭력 범죄가
그 뒤를 잇고 있다. Q 최근 10년간 고령 범죄자가 증가하고 소
년 범죄자가 감소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위:%)
60

40.1
40
29.8

20
13.7
11.0
5.3
0.1
0 ◀ 2018년 청소년 범죄 유형별 현황
폭력범 재산범 강력범 교통 사범 저작권법 위반 기타 –자료: 여성가족부, 『청소년 백서』, 2019.

교실 밖 세상 읽기 이해하기
피해자 없는 범죄

다음 글을 읽고 ‘피해자 없는 범죄’의 다른 사례를 찾아봅시다.

범죄학에서 분류하는 범죄 유형 가운데 피해자 없는 범죄도 있다. 강도나 살인과
같은 전통적 범죄는 통상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한 상대방으로 존재하는 데 비해
피해자 없는 범죄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분명치 않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서 동일 범죄의 가해자가 동시에
피해자가 되거나 또는 범죄의 피해자가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인 경우가 그렇
다. 불법 약물 남용 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구분이 모호한 경우나 기업 범죄
중 허위 과장 광고, 위험 물질 생산과 판매 등의 경우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가 된다

▲ 불법 약물 남용 는 점에서 피해자 없는 범죄가 될 수 있다. –자료: 이윤호, 『범죄학』

1. 범죄란 무엇인가? | 85

사회탐구심의본.indb 85 2021-07-02 오전 9:0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