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5 - 사회문제 탐구 교과서

탐구 교실

창의적 사고력
범죄의 상대성과 청소년 비행의 특성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 및 의사 결정력
범죄의 성립 조건을 알아보고, 청소년이 일탈 행동의 주체가 된 범죄적 비행의 심각성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정보 활용 능력

활동 1 다음 글을 읽고, 글 중에서 범죄의 상대성을 나타내는 예를 찾아보세요.

미국의 네바다주 의회는 1931년 도박을 합법화했다. 1864년 미연방에 편입된 네바다주는 대부분
지역이 사막이어서 별다른 산업이 없었다. 네바다주가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하기 위해 도박을 합법화
하면서 라스베이거스는 빠르게 성장해 전 세계 도박의 중심지가 되었고, 도박세가 주의 세금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다.
한편, 대한민국에서 도박은 형법상 범죄로 처벌된다.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형법 제246조 제1항), 상습으로 도박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형법 제246조 제2항). 만약 대한민국 국민이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도박을 한

경우는 범죄에 해당될까? 우리나라 형법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라고 하여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대한민국 국민이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에
서 도박을 한 경우에도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처벌될 수 있다. –자료: 『미주중앙일보』, 2020. 3. 19. 부분 발췌

활동 2 현행법상 14세 미만 청소년은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사례의 쟁점을 정리하여 자
신의 입장을 정한 후 친구들과 토론해 보세요.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어야 할까?
지난달 29일 ◯◯시의 한 도로에서 중학생들이 훔
쳐서 타던 승용차에 아르바이트하던 대학생 A씨가 숨
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러나 해당 중학생들이 촉법
소년이라 보호 처분을 받게 되면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도 “자동차를 훔쳐 사망 사고를 낸 10대를

엄중히 처벌하라.”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최근 이와
비슷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현재 국
회에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자료: 『중앙일보』, 2020. 4. 19.

찬성 /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반대 / 현행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유지해야 한다.
근거: 근거:
나의 입장:

활동 3 각자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고, 모둠별 찬반 토론 결과를 정리해 보세요.

1. 범죄란 무엇인가? | 83

사회탐구심의본.indb 83 2021-07-02 오전 9:0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