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5 - 사회문제 탐구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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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와 ‘굿 다운로더’ 캠페인

디지털 시대에 정보·통신 관련 윤리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 영화 <옥자>, 2017. ▲ ‘굿 다운로더’ 캠페인

2017년 6월 29일, 190여 개국에서 처음 공개한 영화 <옥자>가 온라인 개봉 10시간 만에 불법 파일로 유출되었
다. OTT(Over The Top) 서비스와 극장 동시 상영을 발표했을 때부터 제기된 불법 유출의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
다. OTT는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영화·교육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불법 복제는 방송, 음악, 게임, 출판 등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영화가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한다. 최근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지만, 불법 복제물 이용은 오히려 더 증가하였다. 불법 복제는 문
화 산업의 기반을 흔든다. 특히 국민 대다수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그 피해는 문화 예술 분야 전반
에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 불법 복제물 유통으로 해마다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굿 다운로더’ 캠페인은 이와 같이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복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극복하려는 움직임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가 문화 선진국으로 가는 첫걸음은 다운로드가 합법적으로 작동하는 사이버 공간을 만드는
일이다. 이를 위해 시장과 문화를 동시에 살리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것이 정부가 영화인들이 집중적으로 펼치는
‘굿 다운로더’ 캠페인에 발맞춰 불법 복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한편 영화와 같은 작품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하거나 촬영해 동영상 또는 스틸 컷으로

온·오프라인에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법 위반과 별도로 복제·배
포된 장면에 등장한 배우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 역시 민·형사상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7. 9. 22.
제시된 자료를 통해 불법 복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 ‘굿 다운로더’가 되어 봅시다.

1. 정보 사회의 특징과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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