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54 - 사회문제 탐구 교과서

탐구 교실

창의적 사고력
정보 사회에 증가하는 ‘혐오 표현’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 및 의사 결정력
사이버 공간에서 혐오 표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 혐오 표현을 법으로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규제하자는 주장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해 봅시다. 정보 활용 능력

활동 1 다음 두 사례를 읽고 ‘혐오 표현’의 법적 규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사례 1
독일의 아나스 모다나미는 단지 시리아 난민이라는 이
유만으로 테러리스트라는 허위 사실이 SNS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었다. 그는 2017년 SNS 회사를 상대로 허위 게시물 삭제 요
청 소송을 냈지만 패소하였다. 이후 독일에서는 네트워크 집행
법(NetzDG)이 새로 생겨났는데, 이 법의 내용은 “SNS 게시물
에서 혐오 표현이 발생하면 기업이 24시간 내에 삭제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 혐오 표현

사례 2
미국은 혐오 표현 자체에 대한 공식적인 법적 규제가 없다.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표현’
보다 ‘실제 차별적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이와 더불어 사이버 공간에서 나타나는 혐오 표현을 법

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나딘 스트로센 교수는 혐오 표현을 검열하면
‘첫째,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많고, 둘째, 규제의 기준은
불가피하게 주관적이며, 셋째, 법을 집행하는 권력자의 이익을 위해 법이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
점을 제시하며 법적 규제에 반대하였다. –자료: EBS <다큐프라임 시민의 탄생>, 2020. 4. 20.

활동 2 SNS를 비롯한 사이버 공간에서 내가 직접 경험하거나 간접적으로 들었던 혐오 표현을 떠올려 보고, 왜 이것을 혐
오 표현이라고 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세요.

내가 경험한 SNS 혐오 표현
혐오 표현이라고 생각한 이유

활동 3 인터넷을 이용하여 ‘혐오 표현’의 여러 사례를 살펴보고, ‘혐오 표현을 법으로 규제하자’는 주장에 대해 찬반 토론
을 해 보세요.
Yes /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 구분 No / “법으로 규제해선 안 된다”

나의 주장
주장의 근거

해당 사례
상대 주장에 대한 반박

52 | Ⅱ. 게임 과몰입

사회탐구심의본.indb 52 2021-07-02 오전 9: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