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6 - 사회문제 탐구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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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 도출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한 후 최선의 해결 방
                                                                                           학습 목표

                                                                                        안을 결정할 수 있다.




                    사회문제 해결 방안의 조건
                                                                                        ◀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이 갖추어야 할 조건
                                                                                        톱니바퀴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각각의
                                                                                        톱니바퀴가 잘 맞물려야 하는 것처럼 사회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이
                                                                                        적합성, 실천 가능성, 정합성, 우월성, 수용성(민
                                                            우월성
                                적합성                                                     주적 결정)을 고루 갖추어야 한다.
                                                   정합성
                                        실천 가능성                      수용성
                                                                  (민주적 결정)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면 갖추어야 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
                             ●
                    그 중에서  적합성은 어떤 대안이 해당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꼭 맞아 들어                          ● 적합성(適合性)
                                                                                        어떤 일이나 조건 따위에 꼭 알맞은 성질을 뜻
                    간다는 의미이다. 자동차에 대한 적합성을 검사한다고 하면 속도나 연비, 각
                                                                                        한다.
                    종 장치의 작동 여부, 충돌 시 안전성 등을 테스트하게 되는데, 그 목적은 사
                    람이 도로에서 타고 다니는 데 문제가 없는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역시 이런 관점에서 적합성을 따져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도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방안으로 그 도로의 자동차 통행을 금지하면 사고를 없앨 수는 있겠
                    지만 적합한 대안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아울러 사회문제의 해결은 법과 제
                    도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위법적인 대안 역시 적합성이 낮은 대

                    안이다.                                                                ▲ 자동차의 적합성 검사
                     실천 가능성도 해결 방안을 도출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사회문제를
                    해결할 주체들이 실제로 행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만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
                     보통 사회문제에서의 실천 가능성은 동원할 수 있는 자원과 결부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전염병 대유행으로 등교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전국의 모든

                                                                         ●
                    학생에게 온라인 수업을 실시하자는 해결 방안은, IT 기술과  인프라, 높은                          ● 인프라(infrastructure)
                                                                                        생산이나 생활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구조
                    인터넷 보급률 등이 갖추어진 일부 국가에서는 충분히 실효성이 있는 대안이
                                                                                        물로 도로, 항만, 철도, 발전소, 통신 시설과 같
                    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 국가들에서는 실천 가능성이 거의 없는 방안이다.                           은 산업 기반과 학교, 병원, 상·하수 처리와
                                                      ●
                     사회문제 해결에서는 여러 제도와의  정합성도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같은 생활 기반을 말한다.
                    사회 현상은 다양한 제도의 상호 작용으로 발현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 정합성(整合性)

                    개인 방송이 유행하는 현상과 맞물려 ‘가짜 뉴스’나 구독자 수 확보를 위한 자                         여러 가지 것이 모순이나 결점이 없이 잘 어우
                                                                                        러져 조화를 이루는 성질을 의미한다.
                    극적 방송, 채널 운영의 상업성과 같은 문제들이 함께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사회문제로 규정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려면 인터넷 환경을 둘러싼
                    여러 법규와 제도, 정책 등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204  |   Ⅵ. 사회문제 사례 연구






          사회탐구심의본.indb   204                                                                                        2021-07-02   오전 9: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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