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07 - 사회문제 탐구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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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개인 방송의 폐해가 있다 하여 그것을 규제하면, 언론의 자유라는 헌 ● 언론의 자유
개인의 사상 또는 의견을 언론에 발표할 수 있
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는 물론 온라인 콘텐츠 개발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 방
는 자유로, 출판 외에 연설·연극·영화·음악
향과 충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은 종합 등에 의한 사상 발표의 자유도 포함된다.
적인 관점에서 정합성을 고려해야 한다.
● 우월성(優越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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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성도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사회문제는 원인부터 복합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질이나 특성을 비교하였을 때 보
다 뛰어난 것을 뜻한다.
해법 역시 다양할 수밖에 없다. 모든 해법을 다 적용해 볼 수 있다면 굳이 많
은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겠지만, 대안의 실행에 드는 비용과 ● 수용성(受容性)
노력을 고려하면 그중에서 가장 나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실 다른 것으로부터 어떤 사물이나 성질을 받아들
이는 능력을 뜻한다.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결정은 다양한 선택지 가운데 가장 낫다고 판단한 것이
다. 문제 해결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나 예산이 충분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 인과성(因果性)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 결과가 있는 특징을
경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대안을 수립해야 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말한다.
해결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 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되
● 개연성(蓋然性)
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경우 등 다양한 조건을 충분히 검
확실하지는 않으나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토한 후 가장 나은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 여겨지는 특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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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에 대한 수용성은 마지막으로 따져보아야 할 조건이다. 사회문제는
원인이 복잡하기 때문에 대안 역시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어떤 증상을 특정 질병으로 진단하면 그 질병을 치
료하기 위한 치료법을 처치한다. 병을 일으킨 요인이 단순하고 임상 경험도
충분한 질병이라면 별다른 부작용 없이 회복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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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효과를 확신하기 어렵다. 이처럼 인과성을 특징으로 의학에서도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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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개연성을 갖는 사회문제에서는 대
안 결정이 더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 의사의 치료와 처방

교실 밖 세상 읽기 최저 임금 1만 원의 딜레마 이해하기

다음 글을 읽고 사회문제 해결 방안이 갖추어야 할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자.

최저 임금 1만 원은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반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겐 최저 임금 1만 원은

회사나 가게 문을 닫을 수도 있는 폭탄이다. 사회 전체로 확장하면 최저 임금 1만 원 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의 빈곤 탈피를
위한 전제인 동시에 가뜩이나 심각한 취업난을 심화할 수 있는 악재이다. 최저 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수십 년간 뾰족
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경영계와 노동계 간 힘겨루기로 이어지고 있는 이유이다.
최저 임금이 1만 원으로 오르면 사회적 약자인 저임금 근로자들은 삶의 질이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반면 임금
인상 여력이 미비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최저 임금 1만 원은 재앙이다.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동력이 싼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거나 불법 체류자 채용을 확대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인력을 해고하거나 신규 채용을 축소할 수도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그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문제와 관련된 다른 제도들과의 정합성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데일리』, 2017. 5. 2.

3. 사회문제의 해결 방안은 어떻게 찾을까? | 205

사회탐구심의본.indb 205 2021-07-02 오전 9: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