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6 - 사회문제 탐구 교과서

직업과 진로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기관과 직업

학습 목표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와 사회 기관을 탐구하
고 관련 직업을 탐구할 수 있다.

▶ 경찰관

▲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형사 절차
왼쪽부터 수사, 공판, 형 집행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노력

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반적인 형사 절차는 수사, 공판, 형 집행의 단계
로 이루어진다.

수사란 범인을 찾고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 기관의 활동을 의미하는데, 수사
기관에는 검사와 사법 경찰 관리가 있다. 검사와 사법 경찰관은 현행 범인의
●
●
체포, 고소, 고발, 자수, 수사 기관의 인지 등에 의해 수사를 개시한다. 이
때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한다. 검사는 수사 결과 범죄의 혐
● 고소
의가 인정되고 유죄의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재판을 요청
범죄의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 배우자 등의
하는데, 이를 공소 제기(기소)라고 한다. 공소가 제기되면 피의자는 피고인이 고소권자가 수사 기관에 대해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시이다.
되고 공판 절차가 시작된다.
공판이란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되어 소송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의 절차 ● 고발
범인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 기관에
를 말한다. 공판 과정에서 검사는 피고인이 유죄임을 입증하고, 피고인은 검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사의 주장을 반박하여 자신을 방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변호인의 의사 표시이다.

104 | Ⅲ. 학교 폭력

사회탐구심의본.indb 104 2021-07-02 오전 9: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