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07 - 사회문제 탐구 교과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의 죄가 인정되면 판사는 유죄 판
결을 하고 형을 선고한다. 재판의 결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을 때는 무죄
판결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유죄로 확정되고 실형이 선고되면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이 집행된다.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 대한 절차와 달리 소년 사건은 소년법을 우선 적용

한다. 소년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성과 품행 교정을 위해 보호
처분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 소년과 우
●
범 소년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해야 한다. 만 ● 송치
수사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보내는
약 14세 이상의 소년이 죄를 범하게 되면 일반 형사 사건과 같이 검사가 사건
것을 말한다.
을 담당한다. 검사는 소년에 대한 형사 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 처분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해야 하
며, 죄가 중하여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면 일반 법원에 기소한다.

다음 중에서 한 기관을 선택하고 관련 사이트 등을 통해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범죄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여 발표해 봅시다.

■치안 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중앙 경찰 기관
(18개 지방경찰청, 256개 경찰서 등)
경찰청
■치안, 방범, 범죄 수사, 경비 교통, 국가 보안 업무 등 담당
■관련 사이트: www.police.go.kr

■검사가 담당하는 검찰 사무를 통할하는 국가 기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등)
검찰청
■범죄 수사, 사법 경찰 관리 지휘·감독, 공소 제기 유지, 형의 집행 지휘
■관련 사이트: www.spo.go.kr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
법원
■법률상의 쟁송 심판, 등기, 호적, 공탁 법무사에 관한 사무 관장 또는 감독
■관련 사이트: www.scourt.go.kr

■자유형 선고를 받고 형기 중에 있는 자를 수용하는 국가 기관
(교도소, 구치소 등)
교도소
■형 집행 중인 수감자의 교정·교화를 통한 사회 복귀 지원
■관련 사이트: www.corrections.go.kr

■법무부 소속 특수 교육 기관
(중·고등학교, 전문직업훈련학교로 운영)
소년원
■소년법에 따라 보호 처분 결정으로 송치된 10~19세 미만 소년 보호·교정 교육
■관련 사이트 : www.cppb.go.kr
소년원생의 직업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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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탐구심의본.indb 105 2021-07-02 오전 9:0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