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10 - 사회문제 탐구 교과서

직업인 인터뷰 판사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사건과 기타 사안에 대한 총체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으로 흔히 소송 사건에서
판결을 내리는 각급 법원의 법관을 말합니다.

Q 오랜 기간 소년 재판을 맡으신 계기는 무엇인가요?

전국에 판사가 3,000명이 넘는데 소년 재판하는 판사는 30명도 안 됩니다. 1%도 안 되는 거죠. 소년
재판에서는 대부분의 아이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 해요. 판사들은 퇴직 후 변
호사 활동을 하는데 변호사 선임이 안 되는 소년 사건 전문이면 퇴직 후 경력에 도움이 안 돼요. 그렇
다 보니 소년 재판을 장기간 하려는 분도, 전공해서 연구하고 경력을 쌓겠다는 분도 없어요. 그렇다 보
니 소년 재판이 우리나라 수준에 비해 너무 후진적이었어요. 이걸 좀 개선한다고 한 게 어느덧 8년이
됐죠.

Q 판사라는 직업에 꼭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역지사지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요.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는 사건 관계든 사실 관계든 서로 알아요.
하지만 판사는 생전 처음 봐요. 이쪽에서 뭐라 하면 저쪽에서 거짓말을 해요. 저쪽에서 뭐라 하면 이쪽
에서 거짓말을 하죠. 이 거짓말을 가리려면 첫 번째, 상대방 입장이 되어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
음엔 논리력이 필요합니다. 판사는 아주 정적인 직업이라서 수동적으로 사건이 올라오면 그것을 판단
하고 판결 내리는 일을 해요. 창의적이고 모험을 한다든지 벤처를 하고 싶은 분들은 판사직이 조금 안
맞을 수도 있어요.

Q 판사를 꿈꾸는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조언은 무엇인가요?

어려운 길에 들어설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해 주고 싶어요. 요즘엔 판결이 즉각적으로 보도가 돼요. 최
선을 다해 판결했음에도 보기에 따라서 그 판결에 악플을 다는 사람도 있어요. 앞으로 판사 될 분들은
험한 여론을 맞을 각오를 하고, 그래도 내가 진실을 바탕으로 정의를 배우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오십시오. 그러면 판사직이 맞는 분들은 굉장한 기쁨을 느낄 겁니다.

Q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10대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때 폭력으로 해결하려
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국 폭력은 또 폭력

을 낳습니다.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어쩔 수 없이 가해자
와 피해자로 나눌 수밖에 없는데 그 전 단계에서 우리가
폭력적인 언사·말투 안 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특
히 친구들끼리 얘기하면서 툭툭 친다든지 이런 것도 없어
야 돼요. 그게 또 나중에 기분이 나쁘면 폭력이 됩니다.
–자료: 『중앙일보』, 2020. 8. 24. ▲ 학생기자단의 법정 체험

108 | Ⅲ. 학교 폭력

사회탐구심의본.indb 108 2021-07-02 오전 9:0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