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2 - 경제수학 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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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문제 해결   추론   창의·융합    의사 소통   정보 처리   태도 및 실천

                     수학으로
                      이해하기            생산자와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비는 어떻게 될까?





                       경제 엿보기                                                     [속보] 정부는 내년부터 자동차 특별 소비세를
                       경제 엿보기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특정 제품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인상하여 제품의 소
                                                                                                       왜, 우리가
                                                                             앞으로 소비자도
                   비를 억제하고, 조세 수입을 늘릴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제품에                          세금 부담이                세금을 부담하죠?
                                                                              있을 거에요.
                   세금이 부과되면 생산비가 증가하므로 생산자는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는 일정한 비율로 세금을 나누어 부

                   담하게 된다. 생산자와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비를 수학적

                   으로 계산할 수 있을까?


                       수학 속으로

                    어느 제품의 가격 p에 대한 수요함수가 D(p)=b-ap로 일정하고, 공급함수가 S(p)=d+cp라고 할 때,

                   제품에 M원의 세금을 부과되었다고 하자.(단, a> 0, c> 0이고 b, d는 상수이다.)
                    세금을 부과하기 전의 제품의 균형 가격을 p_0이라고 하면                                  p
                                                                                    (가격)             S_1(p)
                    D(p_0)=S(p_0)에서 b-ap_0=d+cp_0이므로 균형 가격 p_0은                           D(p)           S(p)

                                                                                                 +M
                                              b-d                                     p_1
                                          p_0=                                소비자 부담  p_0
                                              a+c                             생산자 부담
                                                                                      p_2
                    제품에 M원의 세금을 부과했을 때, 공급함수를 S_1(p)라고 하면
                                                                                      O       Q_1 Q_0   Q(수량)
                              S_1(p)=d+c(p-M)=d-cM+cp

                   이고, 새로운 균형 가격을 p_1이라고 하면 b-ap_1=d-cM+cp_1에서

                                  b-d+cM       b-d      cM         cM
                              p_1=           =      +       =p_0+
                                     a+c       a+c     a+c         a+c

                                                             cM
                   이다. 이때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p_1-p_0=                 이고, 생산자가 부담하는 세금은 M원에서 소비자가
                                                            a+c
                                                                   cM      aM
                   부담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M-(p_1-p_0)=M-                    =       ‌{=p_0-p_2}이다.
                                                                  a+c     a+c

                   따라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부담하는 세금의 비는                  cM  :  aM  , 즉 c:a이다.
                                                              a+c   a+c

                    여기서 c는 공급함수에서 p의 계수이고, a는 수요함수에서 -(p의 계수)이다.


                            어느 제품의 가격 p에 대한 수요함수가 D(p)=700-2p이고, 공급함수가 S(p)=-200+p라고 한다.
                           이 제품에 90원의 세금이 부과되었을 때, 비율을 이용하여 소비자와 생산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구해 보자.



                   120  Ⅲ. 함수와 경제







          경제수학_2차제출본.indb   120                                                                                     2021-07-08   오후 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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