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70 - 사회문제 탐구 교과서

우리 사회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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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금지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 ● 장애인 차별 금지법
정식 명칭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
등에 관한 법률’로, 2007년 4월 10일 제정되어
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되었다.
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적용하여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또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

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31년간 유지해 온 장애 등급제를 2019년에 폐지하였다. 그

동안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은 이러한 장애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
었고, 등급에 맞춰서 지원을 하다 보니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를 고려하지 못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9년 7월 1
일부터 1~6등급의 장애 등급을 폐지하고 장애 정도에 따라 ‘정도가 심한 장

애인’과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기로 하였다. 기존 1~3등급
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등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인
정된다. 이와 함께 개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 장애 등급제 폐지 장애 등급제는 장애를 의
학적 기준에 따라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나눠 차
있도록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 조사」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등적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교실 밖 세상 읽기 장애인 인권에 대한 시선, 영화 <대륙횡단> 감상하기

다음 영화를 감상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불편하지 않은 세상’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봅시다.

“장애인도 무엇인가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균동 감독의 <대륙 횡단>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든 영화 <여섯 개의 시선> 중

‘장애인 이동권’을 다룬 단편 영화다. 이 영화의 주인공으로 출연한 김문주씨는 실
제로 뇌성마비 장애인이다. 촬영 당시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광화문 네거리를 목숨
걸고 횡단했던 그는 ‘장애 등급제 폐지’를 위해 광화문에서 연좌 농성을 해 온 활동
가이기도 하다. 영화 속 김문주씨는 일을 하고 싶지만 장애로 인해 취업은커녕 외출
조차 힘들다. 영화 <대륙 횡단>은 주인공이 장애인의 이동권 투쟁을 위해 횡단보도
없는 광화문 네거리를 무단 횡단하는 마지막 에피소드의 제목이다. 실제로 김문주
씨가 목숨을 걸고 이 장면을 촬영한 덕분에 광화문 네거리에는 보행자를 위한 신호
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었다. –자료: 구본권 외, 『별별차별: 영화 속 인권 이야기』 ▲ 광화문 네거리를 건너는 김문주씨

168 | 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사회탐구심의본.indb 168 2021-07-02 오전 9: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