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65 - 사회문제 탐구 교과서

그림으로 보는 세상
그림은 경남 김해시 동상동 주민자치센터 외벽
에 그려진 이주민의 모습이다. 그림 속 주인공
은 국내에 정착한 지 12년째인 네팔 출신 국제
결혼 이주 여성이다. 2018년 기준 김해시 이주
민은 3만 명에 달한다. 벽화가 그려진 동상동
일대에는 외국인 거리가 있고, 주말마다 이곳
을 찾는 외국인 근로자는 하루 3,000명이 넘는
다. 이 그림은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주
민의 모습을 통해 이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시
사하고 있다.

◀ 헨드릭 바이키르히 벽화, <우리 여기에 함께>,
2017.

우리 사회의 이주민 차별 양상

2018년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36만 명으로, 2017년 대비 8.6% 증가 ‘외국인 근로자’는 잠재적 범죄자인가?
하였다. 전체 국민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비율도 2014년 3.5%에서 2018년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 범죄율도 올라간
4.6%로 매년 늘고 있다. 우리 사회에는 1990년대부터 외국인 근로자, 2000 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국인 46.7%가
년대부터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2020년 기준 북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 국내 거주 외
국인의 범죄율은 한국인보다 크게 낮다. 경찰
한이탈주민은 3만 3천 명에 이른다. 청 자료에 의하면, 2016년 범죄율이 한국인은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거듭하면서 대학 진학률이 상승하였고, 삶의 기대 3.9%인 반면, 외국인은 2.1%에 머물렀다. 또
한, 2011~2015년 10만 명당 범죄 발생률도
수준이 향상되었다. 일부 업종은 노동력이 부족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한국인이 외국인보다 높았다. 2012~2015년
바로 이 공간에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21세기 전반을 보내 검거 인원 지수는 한국인이 외국인보다 2배
넘게 높았다.
고 있는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나라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가 살고 있다. 우리
연도별 외국인 범죄 건수
에게 이미 익숙한 이웃이 되어 있는 이들에 대한 편견과 오해는 그릇된 차별
4만
3만 3,764
을 낳는다. 3만 8,355
684
우리 사회의 혼인 감소 추세 속에서도 최근 4∼5년간 남성의 국제결혼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2019년 내국인끼리의
2014년 2015년 2016년
결혼은 2015년보다 무려 24%나 감소하였으나, 한국 남녀의 외국인과의 혼인
2016년 내국인 및 외국인 범죄율 비교
은 2만 1,274건에서 2만 3,643건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 남성의 국제결 인구 범죄 건수 범죄율
인구 범죄 건수 범죄율
내국인
혼이 1만 4,677건에서 1만 7,687건으로 4년 연속 증가한 결과다. 이와 함께 내국인 5,080만 1,405명 196만 449건 3.9%
5,080만 1,405명 196만 449건 3.9%
외국인 204만 9,441명 4만 3,764건 2.14%
국제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가정 폭력과 성폭력, 의사소통 곤란과 문화 차이 외국인
204만 9,441명 4만 3,764건 2.14%
로 인한 인권 침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자료: 경찰청
–『슬로우뉴스』, 2018. 3. 20.
중국, 캄보디아, 태국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입국한 북한 이탈 주민의 탈북 -자료: 경찰청
원인은 점차 다양해지고 있지만, 가장 큰 탈북 요인은 식량난 등 경제적 이유

이다. 북한 이탈 주민은 남북한의 언어와 생활 방식 차이로 인해 남한 정착에
어려움을 겪으며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2.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163

사회탐구심의본.indb 163 2021-07-02 오전 9: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