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1 - 경제수학 교과서

우리나라도 소득세를 7개 구간으로 나누어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한다. 최근에는 산출

세액 계산이 복잡하므로 미리 계산되어진 누진 공제액을 이용한다.

과세 표준 산출 세액 세율 누진 공제액

1,200만 원 이하 과세 표준의 6% 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72만 원+(1,200만 원 초과 금액의 15%)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582만 원+(4,600만 원 초과 금액의 24%) 24%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1,590만 원+(8,800만 원 초과 금액의 35%) 35% 1,490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760만 원+(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38% 1,940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9,460만 원+(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 1억 7,460만 원+(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 42% 3,540만 원

출처: 국세청
종합 소득 세율 및 누진 공제액

누진 공제액 예를 들어 과세 표준이 3,000만 원일 때, 소득세를 초과 누진 세율과 누진 공제액을
각 단계별 최고 세율을 곱
이용하여 각각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하여 나온 세액에서 감해주
는 일정한 금액
➊ 초과 누진 세율 이용  72만 원 + (3,000-1,200)만 원 time 0.15
 교과서 42쪽 참조
= 72만 원 + 270만 원 = 342 (만 원)
➋ 누진 공제액 이용  3,000만 원 time 0.15-108만 원

= 450만 원-108만 원 = 342 (만 원)

즉 ➊과 ➋의 결과가 같음을 알 수 있다.

함께 하기 1 성희 씨는 1년 동안 옷가게를 운영하여 총소득이 7,200만 원, 필요 경비가
1,400만 원이었다. 다른 소득은 없고 소득 공제액이 300만 원이라고 할 때, 소득세를

위의 표를 이용하여 계산하시오.
(단, (과세 표준)=(총소득)-(필요 경비)-(소득 공제액)으로 구한다.)

풀이 (과세 표준)=7,200-1,400-300=5,500 (만 원)이므로 소득세는
5,500 time 0.24-522=1,320-522=798 (만 원)
답 798만 원

스스로 하기 1 상호 씨는 1년 동안 제과점을 운영하여 총소득이 16,000만 원, 필요 경비가
6,000만 원이었다. 다른 소득은 없고 소득 공제액이 800만 원이라고 할 때, 위의 표를 이용하여
소득세를 계산하시오.(단, (과세 표준)=(총소득)-(필요 경비)-(소득 공제액)으로 구한다.)

3. 세금 39

경제수학_2차제출본.indb 39 2021-07-08 오후 5: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