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43 - 경제수학 교과서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개별 소비세는 사치품이나 고급 서비스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특정 물품이나 특정
• 대상 품목: 가공된 보석,
고급 자동차, 귀금속 제 장소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품 등
개별 소비세의 세율은 과세 물품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다.
• 대상 장소: 경마장, 카지
노, 고급 골프장 등 예를 들어 자동차의 개별 소비세는 보통 공급 가격의 5%로 하며, 경차(배기량이

개별 소비세는 국민의 지 1,000 cc 이하 승용차)는 부과하지 않고 수입차는 통관 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나친 사치성 상품 소비를
또 일부 석유 제품에도 개별 소비세를 부과한다.
줄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곳의 지출을 막아 건전한
소비 생활을 유도하기 위
해 도입되었다. 스스로 하기 3 정부는 연말까지 자동차 공급 가격의 5%인 개별 소비세를 30% 인하한다고 발
표하였다. 나영 씨가 올해 공급 가격이 2,800만 원인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담하는 개별 소비세를
통관(通關)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화 계산하시오.(단, 배기량은 1,000cc 초과이다.)
물 수출입 허가를 받고 세
관을 통과하는 절차
관세는 상품이 국경을 통과할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수입 품목에 부과하는 수입 관세

와 수출 품목에 부과하는 수출 관세가 있으나 수입 관세가 일반적이다.
수입품의 총과세 가격 예를 들어 수입품의 총과세 가격이 10만 원인 상품에 2만 원의 관세를 부과한다면
수입품의 가격에 배송료,
수입 상품의 가격을 올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효과로 관세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
세금, 외국 보험료 등을 모
두 합산한 가격 거나 국가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지만 최근에는 점점 국가 간 상품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수입품을 국내에서 판매할 때의 부가 가치세는 수입품의 총과세 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의 10%를 부과하고 있다. 즉

(수입품의 부가 가치세)={(수입품의 총과세 가격)+(관세)} × 10%

함께 하기 2 미국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총과세 가격이 220달러이고 관세율이 5%인 유모

차를 국내에서 구매하려고 할 때, 관세와 부가 가치세를 각각 계산하시오.(단, 원/달러
환율은 1,200원, 부가 가치세는 10%이고 환율 수수료는 생각하지 않는다.)

관세 부과 기준 풀이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이므로 220달러는 220time1,200=264,000 (원)
관세는 국가별로 부과하는
이때 264,000원의 5%가 관세이므로 부과되는 관세는
기준이 다르며, 미국의 경
우는 200달러 이상인 상품 264,000time0.05=13,200 (원)이고, 부가 가치세는
에 관세를 부과한다.
(264,000+13,200)time0.1=27,720 (원)이다.
답 관세: 13,200원, 부가 가치세: 27,720원

스스로 하기 4 총과세 가격이 300달러이고 관세율이 8%인 야구용품을 미국에서 수입하여 판
매하려고 할 때, 관세와 부가 가치세를 각각 계산하시오.(단, 원/달러 환율은 1,100원, 부가 가치세
는 10%이고 환율 수수료는 생각하지 않는다.)

3. 세금 41

경제수학_2차제출본.indb 41 2021-07-08 오후 5: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