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9 - 경제수학 교과서

소득세는 개인 또는 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고, 소득세를 적용하는
누진 세율
소득은 근로 소득, 사업 소득, 자산 소득, 이자 및 배당 소득 등이 있다. 소득세는 소득이
세금을 내야 할 총소득액의
단계를 정하여 소득액이
높을수록 세금 부과율이 높아지는 누진 세율을 적용하며 이는 소득 재분배의 역할을
클수록 높은 세금 부과율
을 적용하는 세율 한다.

간접세는 수요자의 소득에 간접세는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는 납세자와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
관계없이 고정 세율로 상
지 않는다. 즉 상품의 판매 가격에 세금을 포함하여 공급자가 수요자에게서 받아 대신하
품에 부과되므로 직접세의
누진 세율과 다르다.
여 납부하는 방식이다. 간접세에는 부가 가치세, 개별 소비세 등이 있다.

음식값에 세금이 세금을 손님을
와, 월급이 세금을 직접 포함되어 있네. 대신해서 납부해야지.
입금됐네. 납부해야지.

직접세 담세자 = 납세자 간접세 담세자 ≠ 납세자

문제 해결 추론 창의·융합 의사 소통 정보 처리 태도 및 실천

누진세와 비례세의 종류 조사하기
과세 표준은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가격, 세율 세액
누진세
수량, 용량 등을 의미한다. 과세 표준에 세율을
누진세
곱하면 세액이 결정된다. 이때 과세 표준이 증가 비례세
비례세
할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을 누진세라
하고, 과세 표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
O 과세 표준 O 과세 표준
하는 세금을 비례세라 한다.
국세청 누리집(https://www.nts.go.kr)에 접속하면 세금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있다. 이 중 누진세와 비례
세의 종류를 조사하여 발표해 보자.

3. 세금 37

경제수학_2차제출본.indb 37 2021-07-08 오후 5: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