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7 - 경제수학 교과서

3 - 1 세금의 종류

세금의 뜻과 종류를 알 수 있다.

가계 살림을 하려면 생활비가 필요하듯이 정부가 나라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다. 이 재원은 주로 세금으로 조달되는데, 세금은 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국민에게
부과되고, 국민이 납부한 세금은 다시 국방, 치안 등 공공복리를 위해 사용된다. 또한 경제

안정을 위하여 민간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기도 하고 의료 보험, 고용 보험,
사회 부조금 등의 사회 복지 정책을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세금은 무엇이며 어떤 종류가 있을까?

생
각 다음은 성희네 가족의 가계부 중 고정 생활비를 나타낸 표이다.
열
기
지출 계정
1년 지출 합계(원) 월 지출 평균(원)
항목 세부 항목

식비 생수, 고기, 야채, 커피 등 2,036,537 169,711
의생활 신발, 점퍼, 셔츠, 양말 등 531,231 44,269

주거/공과금 관리비, 전기 · 가스 · 수도 요금 등 2,261,592 188,466
교통비/차량 유지비 교통카드, 유류비, 차량 수리비 등 2,986,757 248,896

세금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세 등 617,220 51,435
통신비 핸드폰 요금, 핸드폰 수리비 등 1,003,415 83,618

소계 9,436,752 786,395

1 성희네 가족이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한 만큼 지불한 항목을 모두 찾아보자.

2 사용하지 않아도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불한 세부 항목을 말해 보자.

요금과 세금 에서 성희네 가족의 생활비를 보면 사용량에 따라 지출비가 늘어나거나 줄어
요금은 재화나 서비스를 제
드는 항목이 있고, 사용량과 관계없이 지출액이 결정되는 항목도 있다. 식품, 의류, 주거
공받고 사용한 만큼 지불
하는 금액이고, 세금은 법 와 관련된 의식주에 필요한 것들과 통신비 등은 성희네 가족이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
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사
용량과 관계없이 지불을 으나 세금으로 이루어진 항목은 의무 비용이기 때문에 성희네 가족이 조절할 수 없다.
요구받는 금액이다.

3. 세금 35

경제수학_2차제출본.indb 35 2021-07-08 오후 5: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