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38 - 경제수학 교과서

세금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이나 주민으

로부터 개별적인 보상 없이 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거두어들이는 금전이므로 국민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세금에는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와 보유한 재산에 부과하는 재산세, 소비액의 정도에

따라 부과하는 소비세 등이 있다.
공공시설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는 세금으로 걷은 돈을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공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확충하거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에 사용하기도 한다. 도로, 철도, 통신 시설
가 국민의 복지를 향상하
고,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등의 기간 시설을 건설하거나 확충하고 도서관, 문화센터, 체육 시설 등 다양한 시설과
생활하도록 만든 시설
각종 프로그램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여 국민들이 문화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금은 이렇게 국가 운영의 기본인 국방, 치안은 물론 국민을 위한 여러 가지 편의 시설

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세금은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주체, 국경, 사용 용도, 부담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

류할 수 있다.

분류기준 종류 내용

세금 징수 국세 중앙 정부가 국가 전체 살림을 위해 국민에게 부과하는 조세
주체 지방세 지방 자치 단체가 지역의 살림을 위해 지역 주민에게 부과하는 조세

내국세 국내에 있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국경
관세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
조세의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고 일반적인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보통세
조세 사용 사용할 수 있는 조세
용도 조세 부과 목적에 따라 특정 지출 목적에 한정되어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목적세
사용할 수 없는 조세
세금 부담 직접세 세금을 내는 사람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는 조세
방법 간접세 세금을 내는 사람과 실제 부담하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 조세

세금의 종류

세금은 실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같은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
세로 분류한다.
직접세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자와 실제로 부담하는 담세자가 일치하는 세

금으로 대표적으로 소득세가 있다.

36 Ⅰ . 수와 생활 경제

경제수학_2차제출본.indb 36 2021-07-08 오후 5:5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