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7 - 사회문제 탐구 교과서

자료 4 우리나라: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의 전환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의 목표는 출산율을 높이는 것이었다. 이와 달리 2018년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 대책은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2040세대의 출산과 돌봄 부담을 대폭 줄이는 데 중점을 둔 것이다.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
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산·양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최대화하는 촘
촘하고 안전한 돌봄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저출산 대책」. 2020.

활동 1 자료 1~3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을 살펴보세요.

우리나라에서의
세계 저출산 대책의 방향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해 봅시다.
실시 여부
양성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정책을 실
예 □ 아니요 □
시하고 있는가?
아동 수당, 보육 바우처와 같은 경제적인 지원을
예 □ 아니요 □
실시하고 있는가?

가족 정책 전담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는가? 예 □ 아니요 □

활동 2 자료 4와 같이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 패러다임이 전환된 배경을 추론해 보세요.

3. 저출산·고령 사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135

사회탐구심의본.indb 135 2021-07-02 오전 9: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