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4 - 사회문제 탐구 교과서

고령화 현상의 원인

고령화는 기대 수명이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기대 수명이 증가하
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 기술 발전과 의약품 개발로 다양한 질병

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고, 건강 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둘째, 경제 발전으로 소득이 증가하면서 영양 섭취 상태와 생활
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 셋째,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규칙적인 운동과 여가 활동을 즐기는 사람이 증가하였다.
고령화 현상은 저출산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한 사회의 출산율이 지속적

으로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
해 고령화 현상이 야기된다.

교실 밖 세상 읽기
저출산의 원인을 바라보는 관점 분석하기

다음 자료를 읽고 아래의 물음에 답해 봅시다.

자료 1 매년 수조 원 늘렸다는데, 체감 못하는 저출산 예산
2006년 「저출산·고령화 사회 기본 계획」 수립 이후, 저출산 예산은 모두

200조 원 넘게 투입됐다. 저출산 예산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21.1% 증가했다.
저출산 예산은 매년 늘어나는데, 정작 주변에서 ‘아이 키우는데 저출산 예산의
덕을 봤다’는 가정은 찾기 어렵다. 6살 아이를 키우는 김씨는 “어린이집에 길어
야 오후 5시 까지만 맡길 수 있어 정부에서 운영하는 돌봄 서비스를 이용해 보
려고 했는데 대기가 1년이 걸리고 차례가 오지 않았다. 지원 제도가 있다고는
하는데 이용해 본 기억이 없다.”라고 했다. -자료: 『KBS 뉴스』, 2021. 2. 12. ▲ 제4차 저출산·고령 사회 기본 계획 발표
-자료: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자료 2 저출산은 비혼·만혼보다 사회적 양극화 탓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비혼·만혼의 추세보다 경제·사회적 양극화에
서 비롯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저출산 관련 보고서를 보면 소
득 격차에 따른 혼인·출산율 차이가 뚜렷했다. 2007~2018년 기준으로 살
펴보니 분만 건수가 1분위(최하위 10%)에선 7.67%에서 4.99%로, 3분위에선
7.70%에서 5.65%로 떨어졌다. 반면 8분위에선 12.41%에서 14.13%로, 9분위
에선 7.81%에서 9.72%로, 10분위(최상위)에선 4.96%에서 5.33%로 올랐다. ▲ 신생아실의 아기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저출산 문제의 뿌리를 달리 보게 한다. 육아·교육 부담 탓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 이상의 원천적
인 문제, 양극화 현상이 바닥에 깔려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자료: 『한겨례신문』, 2019. 6. 7.

1. <자료> 1, 2는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각각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나요?

2. <자료> 1, 2의 관점을 종합해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의 대응 방안을 제시해 보세요.

132 | Ⅳ.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문제

사회탐구심의본.indb 132 2021-07-02 오전 9: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