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6 - 사회문제 탐구 교과서

탐구 교실

창의적 사고력
세계 각국의 출산 정책 비교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 및 의사 결정력
저출산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어떤 정책을 실시하고 있을까요? 각국의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저출산 대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저출산 대책과 비교해 봅시다. 정보 활용 능력

자료 1 스웨덴: 양성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스웨덴에서는 출산율 하락의 고비를 극복하
기 위해 보육의 양성평등주의를 실현했다. 출산
휴가는 반드시 부모가 나누어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남성이 의무적으로 2주 휴가를 사용해야
하고, 이를 통해 남성의 육아 참여 및 여성과 동
등한 양육 책임을 갖도록 유도한다.
▲ 출산 휴가로 자녀를 돌보는 스웨덴 남성

자료 2 영국: 아동 수당과 보육 바우처 지급
영국은 현금 지원 정책의 일종인 보편적 아동
수당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다. 부모 소득과 재
산 등에 상관없이 16세 미만의 아동에게 수당
을 지급하고, 중산층 가정을 돕기 위한 세액 공

제가 발달되어 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 바우
처 확대를 통해 보육 서비스의 공급, 가격 적정
성 유지, 질적 수준, 공급자의 다양성 등에서 관
▲ 영국의 보육 시설인 널서리(Nursery) 리 감독을 강화하였다.

자료 3 프랑스: 가족 정책 전담 지원 체계 마련
프랑스는 ‘모든 아이는 국가가 키운다.’는 정
부의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으로 출산율이 회
복되었다. 가족 정책을 전담하는 전국적인 지원

체계인 ‘가족 수당 전국 공단’은 평등, 통합, 공
정의 가치를 중심으로 전국 123개의 지역 사무
소에서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업무를 수
행한다. 주요 업무는 각종 가족 수당, 주거 수당
등의 지원 관리, 근로자의 육아 휴직 급여 관리, ▲ 프랑스 가정의 아이들
보육 시설 지원 업무 등이 있다.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저출산의 해법, 유럽에서 배운다」, 2014.

134 | Ⅳ.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문제

사회탐구심의본.indb 134 2021-07-02 오전 9: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