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35 - 사회문제 탐구 교과서

2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대응 방안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방
학습 목표

안들을 평가할 수 있다.

저출산 현상의 대응 방안

저출산의 대응 방안은 크게 개인적·의식적 차원과 사회적·제도적 차원으
로 나눌 수 있다. 개인적·의식적 차원에서는 결혼, 출산, 양육의 가치를 인

식하고 가족 내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남성은 생계
부양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여성은 가사나 육아를 전담해야 한다는 가부장제
적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과거에 비해 사회 전반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아졌지만 가
족 내에서는 양성평등이 얼마나,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남녀 모두에게 노동과 돌봄의 책임 및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포용적인 가족 ▲ 양성평등 포스터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저출산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제도적 차원

에서 접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출산을 희망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뒷받

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출산 보조금, 아동 수당, 아동 의료비 지원 확대가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양적 확대와 질
적 개선을 통해 유아기의 양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다.

둘째, 일과 가정의 양립, 가족 전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남성과 여성의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 일·가정 양립 포스터
의 확대, 지역 사회의 돌봄 네트워크 형성, 믿고 맡길 수 있는 초등 돌봄의 확
● 탄력 근무제
●
대, 탄력 근무제 같은 유연한 출·퇴근 제도의 적용,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
근로 시간의 결정과 배치 등을 탄력적으로 운
인 기업 문화 조성 등을 들 수 있다. 영하는 제도이다.

교실 밖 세상 읽기
가족 친화 인증 제도 이해하기

‘가족 친화 인증 제도’는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 근무 제도, 가족 친화 직장 문화 조성 등 가족 친화 제도를 모범적
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 기관에 대하여 여성가족부가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근로자, 기업, 사회의 상
생 경영 전략으로 근로자는 삶의 질이 향상되어 직무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 기업은 사회적 이미지 개선, 우수 인력 채
용이 가능해지고 근로자의 사기 증가로 생산성이 향상될 수 있다. 사회적으로도 취업률과 잠재 노동력의 이용률이 증가하
여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가족 친화 인증제」, 2020.

인터넷을 활용하여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 또는 국가 기관을 찾아봅시다.

3. 저출산·고령 사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133

사회탐구심의본.indb 133 2021-07-02 오전 9: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