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72 - 사회문제 탐구 교과서

직업과 진로

정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관과 직업

학습 목표
정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과
관련 직업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 사이버 범죄

정보 사회에 나타나는 사회문제

오늘날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사이버 공간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혐오 표현과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음란물, 사회 혼란을 가중
시키는 인터넷 가짜 뉴스 등은 심각한 경우 사이버 범죄로 분류한다.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 공간 자체에 대한 범죄와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범
죄로 구분한다. 사이버 공간 자체에 대한 범죄는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 프로그램 유포와 같이 정보·통신망에 부당한 방법으로 침입하는 경우

이다.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는 범죄는 기존 범죄인 성폭력, 도박, 인터넷 쇼
핑 사기 등이 정보·통신망을 수단으로 이용하여 행해지는 경우이다. 정보 통
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서비스, 정보를 배포, 판매, 임대,

전시하는 불법 콘텐츠 관련 범죄가 이에 속한다. 최근 정보 사회에서 나타나 ▼ 정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관과 직업
왼쪽부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사이버 범죄 수
는 여러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고 있다. 사관,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이다.

70 | Ⅱ. 게임 과몰입

사회탐구심의본.indb 70 2021-07-02 오전 9: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