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4 - 사회문제 탐구 교과서

사회적 소수자 차별에 대한 개선 방안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개선하는 방안은 크게 제도적 측면과 개
인의 의식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제도적 측면에서 사회적 소수자에게 불리한 법과 제도를 고치고, 차
별 시정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여 차별 대우를 금지하여야 한다. 특
정 집단에 대한 차별이 오랜 시간 유지되어 기회의 평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되

기 어려운 경우에는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개인의 의식적 측면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차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

고, 차별을 철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 소수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과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차별 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교실 밖 세상 읽기 ‘혐오 피라미드’, 혐오 표현은 왜 문제일까? 성찰하기

편견·혐오·차별은 우리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로 지속해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아래와 같은 ‘혐오 피라미드’를 막기 위
한 생활 속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봅시다.

혐오 피라미드
집단 학살
특정 집단에 대한
의도적, 조직적 말살
증오 범죄
편견에 기초한 살인, 폭행, 협박,
강간, 방화, 테러, 기물 파손
차별 행위
고용, 서비스, 교육 등의 영역에서의 차별,
괴롭힘, 배제, 분리
혐오 표현
조롱, 위협적·모욕적·폭력적 말이나 행동,
집단 따돌림
편견
특정 집단에 대한 부정적 고정 관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편견 공유

혐오 표현의 시작은 편견이다.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농담, 몰이해적인 발언 등이 집단적으로 강화돼 혐오 표현으로 자리
잡는다. 혐오 표현이 확산하면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영역에서 차별 행위로 이어지고 결국 증오 범죄로 드러나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연구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교사, 대학 교직원, 정부·지방 자치 단체 공무원, 기
자 등에서 90% 이상이 혐오 표현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혐오 표현을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초·중·고등학
생을 대상으로 학교 현장에서 인권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이 같은 교육 및 가이드라인은 강제성
이 없어 혐오·차별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
가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차별 금지법이란 성별·연령·인종 등을 이유로 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
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예방하고 불합리한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법을 말한다.

–자료: 『서울경제』, 2019. 1. 31.

152 | 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사회탐구심의본.indb 152 2021-07-02 오전 9: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