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53 - 사회문제 탐구 교과서

2 사회적 소수자 차별과 개선 방안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다양한 차별 양상을
학습 목표

파악하고,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

영화로 보는 세상
<별별이야기>는 차별을 차이와 구별하는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서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
는 판단에 따라 제작된 옴니버스 형식의 장편
<낮잠> <동물농장>
애니메이션이다. 여기에는 인권을 주제로 하여
여섯 명의 감독이 참여하였는데, 장애인의 현
실을 다룬 <낮잠>, 사회적 소수자 차별을 보여
주는 <동물농장>, 고정된 남녀 성역할을 지적
한 <그 여자네 집>, 외모 차별을 다룬 <육다골
<그 여자네 집> <육다골대녀> 대녀>, 이주 노동자를 다룬 <자전거 여행>, 입시
위주의 교육 문제를 꼬집은 <사람이 되어라>로
구성되었다.

◀ 애니메이션 <별별이야기>, 국가인권위원회 기
획/제작
<자전거 여행> <사람이 되어라>

사회적 소수자 차별의 의미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의 개념을 직접 차별, 간접 차별, 괴롭힘 등으로 구

분하고 있다.
첫째, 직접 차별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인종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간접 차별은 외견상

중립적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
를 야기하고, 그 기준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로 정의한

다. 셋째, 괴롭힘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적대적, 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
을 조성하는 행위와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을 야기하는 행위, 그리고 멸
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여 신체

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존중됨 보통 존중 안 됨 기타
외국인 근로자 3.93.9 22.7 72.7 0.7
국내에는 성별, 인종, 국적, 장애, 성적 지향 등 다양한 기준에 의한 사회적
4.1
성 소수자 4.1 21.7 70.1 3.7
소수자 집단이 존재한다. 외국에서 이주해 온 외국인 근로자, 국제결혼 이주
4.7 25.0
난민 4.7 64.4 5.9
여성 등은 한국인이 아니라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기도 한다. 북한 국제결혼 이주 여성 8.18.1 32.6 58.0 1.3
이탈 주민은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부여받는 한민족 공동체의 일원임에도 차 장애인 23.7 33.6 42.2 0.5

별 대우에서 예외가 아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내국인들 사이에서 ▲ 한국 취약 집단의 인권 상황 평가 (단위: %)
도 발견된다. 여성, 장애인, 성 소수자 등 여러 집단이 주류 사회로부터 차별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민 인권의식 조사
에 따르면, 각 취약 계층에 따라 인권을 존중받
을 받고 있다. 이처럼 흔히 자신이 속한 집단은 옳거나 정상이고, 남이 속한 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외국인 근로자 3.9%, 성

집단은 그르며 비정상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집단적 차별은 아주 쉽게 인권 소수자 4.1%, 난민 4.7%, 국제결혼 이주 여성
8.1% 등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침해를 불러온다. –자료: 국가인권위, 2016 국민 인권의식 조사

1. 사회적 소수자는 누구인가? |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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