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8 - 사회문제 탐구 교과서

2 저출산·고령 사회의 과제 탐구 절차를 적용하여 저출산·고령 사회
학습 목표

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문제에 대한 탐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 사회의 과제

한 사회의 인구 변화는 사회 전반의 변화를 가져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80 (단위: %)
15~64살
사회 변화가 인구 변화를 야기하기도 한다. 저출산·고령화는 정치, 경제, 사 70
60 55.6
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주는 현상이자 산업화, 여성의 사회·경제 초고령 사회 진입 49.7
50 (20% 이상)
40.6 40.1
적 지위 향상, 현대 의학 발달과 같은 사회 변화가 반영된 결과이다. 40 고령 사회 진입
(14% 이상)
30
저출산·고령화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므 0~14살 20.8
20 65살 이상 14
로 이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저출산·고령화로 사회 전반에 어떤 변 7.3 10.2
10 3.7
화가 나타날지 예상하고 적절하게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0
1960 70 80 90 2000 10 17 26 40 2060년
저출산·고령 사회에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고령화 사회 진입 (노인 비중 7% 이상)
첫째,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생산 가능 인구 내부에서도 고령화가 심 ▲ 한국의 인구 구성비 변화 –자료: 통계청
화된다. 이에 따라 노동 공급이 줄고 생산성이 둔화되어 경제 성장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불어 국가 차원에서는 세입이 감소하여 재정 부담
이 커질 우려가 있다.

둘째, 사회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의료나 사회
● 노년 부양비
보장 제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건강 보험, 국
생산 가능 인구(15~64세)에 대한 노인 인구
●
민연금과 같은 복지 정책의 중요성이 커지게 된다. 또한 노년 부양비 증가로 (65세 이상)의 비율을 말한다.
세대 간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교실 밖 세상 읽기
저출산·고령 사회의 숨은 변수들 추론하기

대규모 인구 유입 현재 우리나라에 주어진 변수만 놓고 본다면 저출산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고 고령화
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림처럼 ‘인구 유입’과 ‘인구 개념의 확장’을 두 축으
A B
인구 로 놓으면 향후 인구 구조의 변화를 다른 시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자연인 개념
확장 인구 예측 시나리오 중 C는 지금의 한국을 지배하는 저출산·고령 사회의 우울한 미
C D
래상이다. A는 통일이나 대규모 해외 이민자의 유입으로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현저히
●
●
저출산 유지 줄어드는 경우다. B는 외부 인구의 유입이 늘어난 가운데 강화된 인간, 확장된 인간이
인구 구조에 변수로 작용하는 것이다. D는 저출산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노령층 건강 수명이 크게 증가하고 확장된 인
구의 경제 활동이 확산되는 미래상이다. 즉 A, B, D의 세 가지 시나리오는 현재 우리가 걱정하는 저출산·고령 사회의 모
습과는 현저히 다른 미래상을 제시한다.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인구 전쟁 2045』
● 강화된 인간(augmented person): 사이보그 기술, 유전자 조작, 역노화 처방으로 평균 100세 이상까지 생물학적 건강과 활동 능력을 유지하는 신인류
● 확장된 인간(expended person): 외부 미디어(홀로그램, 증강 현실, 원격 로봇) 접속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사람
위와 같은 변수를 고려하여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변화를 추론해 봅시다.

126 | Ⅳ.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문제

사회탐구심의본.indb 126 2021-07-02 오전 9: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