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26 - 사회문제 탐구 교과서

고령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을 ‘고 (단위: %) 세계 *2020년 이후는 추정치임. 46.5
한국
50
령화’라고 한다. 국제 연합(UN)의 기준에 따르면 전체 인구 40
33.9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 30
령화 사회, 14% 이상일 때 고령 사회, 20% 이상일 때 초고 20 14.9('19)
18.6
령 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 노인 인구가 전체 10 14.1
9.1('19)
인구의 7%를 넘어서면서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2017년 0
1970 1980 1990 2000 2010 2020 2030 2040 2050 2060 2067(년)
에는 14%를 넘어서면서 고령 사회를 맞이하였다. ▲ 세계와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구성비 추이 –자료: 통계청

‘기대 수명’은 0세 출생아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100
여성 남성 평균 (단위: 세)
평균 수명을 말한다. 경제력 향상, 영양 상태 개선, 보건·의 90 85.7
83.6
82.7
79.7
료 서비스 발전,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인해 기대 수 80 75.9 80.2
80.2
76.0
76.0 79.7
76.8
70.4 76.8
명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기대 수명의 70 71.7 72.3
71.7
72.3
65.8
66.1
66.1 67.5
67.5
증가는 노인 인구 비율의 상승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기대 60 62.3 61.9
62.3
61.9
58.7
58.7
수명은 2018년 기준으로 82.7세이다. 1970년대 이후 기대 50
수명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최근에 증가 추세가 다소 둔화
40세
1970년 1980 1990 2000 2010 2018(년)
되었다.
▲ 한국인의 기대 수명(2018년 기준) –자료: 통계청
교실 밖 세상 읽기
고령자 기준의 변화 추론하기
‘65세 이상’의 고령자 기준은 130년 전 독일의 비스마르크 시대에 만들어졌다. 비스마르크는 당시 유럽을 휩쓸던 사회
주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 보험법(1883)과 연금법(1889)을 도입하였고, 연금 수령 연령을 65세로 정했다. 1956
년 국제 연합(UN)은 이 기준을 받아들여 65세를 고령의 기준으로 삼았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많은 나라가 이 기준을 따
르고 있다. 하지만 연금법을 제정할 당시 독일인의 평균 수명은 약 49세로 현재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인 약 80세와 비교
하면 무려 30년이나 차이가 난다. 따라서 기대 수명의 증가와 초고령화 현상으로 고령 기준의 상향 조정은 불가피해 보
인다.
국제 연합(UN)은 2015년 연령 기준을 새로 제시했는데, 전 세계의 고령화와 기대 수명 증가를 고려해 5단계의 생애 주기
몇 세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2016년 2018년 로 구분하였다. 5단계는 ‘미성년자(0~17세)’, ‘청년
분석 2016년: 65세 이상 노인 3058명 62.1 (18~65세)’, ‘중년(66~79세)’, ‘노년(80~99세)’, ‘장
대상 2018년: 65세 이상 노인 3034명
수 노인(100세 이상)’으로 구성된다. 현재 고령자
46.0 22.6
14.5 17.5
2016년 평균: 71.0세 기준인 ‘65세’는 청년층에 해당하고, 80세 이상을
1.1 12.7 2018년 평균: 72.5세 15.5 7.5
0.3 고령자로 구분했다는 점이 눈이 띈다. 80세 이상 고
64세 이하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령자도 ‘노년’과 ‘장수 노인’으로 구분해 100세 이상
▲ 서울 거주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 연령
–자료: 「2018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의 초고령자를 생애 주기의 단계에 포함하였다.
–자료: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인구 전쟁 2045』

고령자 기준이 65세에서 80세 이상으로 높아지면 사회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지 추론해 봅시다.

124 | Ⅳ.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문제

사회탐구심의본.indb 124 2021-07-02 오전 9: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