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146 - 사회문제 탐구 교과서

대주제 프로젝트
나도 정책 제안가! - 저출산·고령 사회의 대응 방안

정책 제안서 작성 시 유의 사항

■제안하는 정책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생각해 본다.
■제안하는 주제와 관련된 현상의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인지를 확인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다면 문제점·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완,
수정 등이 가능한지 생각해 본다.
목차 ■정책 제안(실현)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문제)인지 생각해 본다.
정책명:
■ 제안하는 정책(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을 제시한다.
➊ 제안 배경 (정책 실현 방법, 대상, 내용, 추진 일정 등)
➋ 정책 제안 내용 ■ 실현 가능한 정책인지 생각해 본다.
■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인 경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지 예측해 본다.
➌ 기대 효과

■ 제안하는 정책이 실현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를 생각해 본다.
■ 제안하는 정책으로 나타날 영향 및 파급 효과를 예상해 본다.
■ 제안하는 정책이 국가와 지역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고려해 본다.

저출산·고령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자료: 「2020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개요」에서 발췌

재정 규모(억 원)
사업 및 정책 내용
2020년 2019년 증감
맞벌이 가구의 육아 부담 경감 및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돌봄이 필요한 6~12
156
다 함께 돌봄 사업 세 아동에게 상시·일시 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하원 지원 등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262 106
(147.2%)
제공
아동 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 2조 2조 1,207
아동 수당 지급
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2,834 1,627 (5.6%)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여 공공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양 60
어린이집 확충 748 688
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 (8.7%)
지역 사회 내 어린이집 지원(보육 컨설팅, 보육 교직원 상담, 정보 제공 등), 가정 양육 지 47
육아 종합 지원 센터 지원 165 118
원(일시 보육, 도서·장난감 대여, 부모 상담 등) 등 종합적인 육아 지원 서비스 제공 (39.8%)
분만 의료 기관까지의 접근성 및 의료 이용이 취약한 지역을 중심으로 분만 취약지로 지 8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 133 125
정하고, 거점 의료 기관을 선정·지원하여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 (6.4%)
노인 빈곤 완화 및 노후 소득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기초 연 13조 11조 1조 6,813
기초 연금 지급
금 지급 1,765 4,952 (14.6%)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에게 적절한 예방적 돌봄 서비스를 1,270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3,728 2,458
제공하여 장기 요양 진입 예방 및 노후 삶 질 제고 (51.7%)
노인 일자리 및 어르신이 건강하고 의미 있는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 활동 1조 3,795
8,220
사회 활동 지원 을 지원하여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 2,015 (46.2%)
고령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고령 친화 사업 -6
고령 친화 사업 육성 17 23
을 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 (25.8%)

144 | Ⅳ.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문제

사회탐구심의본.indb 144 2021-07-02 오전 9:08:07